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010구단28109, 2011. 5. 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직장까지 거리가 43.5㎞로 자동차로 1시간 4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 33분이 소요되며, 새로운 거주지에서 새로운 직장까지는 거리가 6.2㎞로 자동차로 21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으로는 32분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 된다”며 “이를 비교하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를 옮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항단서 제3호에서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 소득세법 제154조1항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05년7월 고양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년 2월부터 다른 지역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했다.

이후 A씨는 서울 삼성역 인근 법무법인에서 근무지를 옮기게 되자 기존 아파트를 매각했다.

 

세무사신문 제557호(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