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1중703

[일자] 2011.06.10

[제목] 쟁점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요약]

 

[주문]

○○세무서장이 2010.8.2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4,6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15. 개업하여 ○○호에서 악세사리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확정신고 하였으나, 세액 2,366,327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2010.6.10. 처분청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금액 2,545만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2010.7.8.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기한까지 회신하지 않음에 따라 경정청구에 대한 별도의 회신없이 2010.9.6. 납기로 2010.8.2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4,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악세사리 재료를 ○○동 자택에서 인근 아르바이트 주부 등에게 조립·가공하도록 한 후 이를 상가에서 판매하였는 바, 2009년 중 최○○ 외 3명에게 실적에 따라 월 계산하여 쟁점인건비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에 증빙서류 제출이 없어 고지된 건으로, 이의신청시 제출된 인건비에 대한 증빙은 확인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만 존재하여 실제 인건비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용근로자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정당한 불복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확정신고를 한 후 일용근로자에 대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0.7.8.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에 대한 지급증빙을 2010.7.15.까지 제출하고 기한내 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내용은 없는 것으로 불문처리됨을 알려드린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자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청구인에게 2010.8.25. 이 건 고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렇다면, 처분청은 동 고지를 통해 경정청구 거부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2010.8.25.자 경정거부 처분에 대한 정당한 불복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서상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표 1>과 같이 쟁점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일용근로자 정○○ 외 3인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정○○ 외 3인이 자필로 2010.10월 서명 및 작성한 월별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 상의 2009년 중 지급내역은 <표 2>와 같다.

○○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른 일용근로자 정○○ 외 3인의 소득금액 및 사업이력 내역을 보면 정○○과 김○○는 최근 5년간 수입금액 및 사업이력이 없고, 최○○은 2005년도에 근로소득 약 2백만원, 2006년도에 사업소득 약 5백만원이 있었으나 2007년~2009년도에는 소득금액 및 사업이력이 없고, 김○○은 2005년~2008년도에 근로소득이 연간 3,000만원~4,000만원, 2009년도에는 소득금액 및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라) 우리 심판원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이 건 심리중에 정○○ 외 2명○○에 대하여 확인서 상의 전화번호로 2011.5.2. 오후 전화통화한 바, 이들은 2009년 중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확인서상의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악세사리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악세사리라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특성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자 등의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2009년 중 정○○ 외 3인의 소득자료 및 사업 이력이 없는 점, 우리 심판원에서 일용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정○○ 외 2인에 대한 조사시 정○○ 외 2인은 청구인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은 2011.5.12. 현재도 청구인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9년 중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정○○ 외 3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금융증빙 자료가 없다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