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조세원리에 맞지않는 현행 조세제도와 세법절차에 대하여 회원 및 유관단체로부터 제안받아 심도있게 검토한 총 88건의 과제를 담은 ‘2011년 세제개편건의서’를 지난 6월 15일 및 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2011년 세법개정에 반영해주도록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제개편건의를 통해,

 

①양도소득세·증여세 기초공제액이나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시기 등 그동안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아 경제상황이나 물가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제액이나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거나 변경하고

 

②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같이 납세자의 납세의무이행과 관련없이 정부가 원활한 세정집행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도입한 제도에서는 가산세제도를 없애고 납세협력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보조금(세액공제) 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가산세와 세액공제제도의 틀을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③신고납세방식이 대부분인 납세환경에서 납세자가 수정신고 등 자기시정을 한 경우도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지우는 것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④사업자가 세무신고·청구를 대부분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납기연장사유 및 납세정보제공 등에 있어서 위임받은 세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납세자편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⑤세정환경 변화에 뒤떨어져 세원양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간이과세제도를 전면폐지하여 2012년 전자세금계산서의 전면시행에 따른 과표양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지않고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초래함으로써 경제흐름마저 왜곡해온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도 전면폐지하여 투기적 거래에 한해 선별적인 과세역량을 집중하는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야한다고 건의하였다.

한국세무사회는 개인과 사업자 300여만 명에 대한 기장과 세무신고·세무조정 및 불복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1만여 세무사로 구성된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최일선의 경제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있는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세법과 관계규정을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관련기사 6,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