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업계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세무사제도 개선을 목표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청회가 개최된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정구정 회장 주재로 상임이사회를 열고 장기 미조사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제 도입, 세무사업계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회순회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세무사회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구정 회장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세무사업계에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현재 세무사업계의 현실을 진단해 보면 업무영역을 확대한다고 한들 회원들간 무한 과당경쟁으로 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례로 과거에는 재무제표확인 수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회원간 과당경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정구정 회장은 또 다른 예로 “4대보험 신고업무도 과거에는 세무사사무소에서는 대행해주지 않았는데 회원들이 다른 회원이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의 업무를 수임하기 위해 자신에게 일을 맡기면 4대보험 신고업무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다 보니 기존 회원도 업무를 뺏기지 않으려고 4대보험 신고업무를 무료로 해 준 것이 이제는 세무사사무소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고 해주어야 할 4대보험 업무 등을 무료로 해주게 된 것”이 아니냐면서 “이제 세무사업계는 회원들간의 공멸을 불러오는 무한경쟁을 자제하고 상생과 공존의 방안을 찾아서 세무사업계의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7월 11일 대전을 시작으로 7월 12일 광주, 7월 13일 대구, 7월 14일 부산, 7월 15일 서울과 중부세무사회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의 주제는 공정사회 구현을 통한 세무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장기 미조사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제 도입 방안, 개인 세무사사무소의 세무법인 전환을 통한 세무사업계 상생과 공존의 방안 등이다.

개인 세무사사무소의 세무법인 전환과 세무법인의 중형화 내지 대형화의 취지는 세무사업계 단합을 통한 보수 제값받기와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여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법인 제도의 변경안을 보면 세무법인의 최소 구성원 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강화하고, 동일 시군내 세무법인 지점설치 금지와 세무법인 지점설치 시 현행 세무사 1인 근무를 3인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세무사회에 직원등록(사무장포함)을 의무화하고 세무사회에 기장대리 업무와 조정대리 업무에 대한 수임·해임보고를 하게 함으로써 명의대여 행위를 찾아내고, 무분별한 직원 이동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막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세무사시험합격자의 수습기간 2년 연장방안, 세무사 1인당 기장대리와 세무조정 수임건수 제한, 세무사 1인당 종업원 수 제한 등이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59호(20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