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한 T/F팀은 간담회에서 4대보험 현안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지난달 16일 4대보험 대책 T/F팀은 세무사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 징수 시스템 등 4대보험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오후 백정현 T/F팀장 등 7명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김필권 자격부과실장, 강창돈 부장 등 공단 측 실무자 8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무사 업계는 그동안 4대보험 업무가 세무사의 고유업무가 아님에도 대행해 왔다. 특히 세무법인이 아닌 개인사무소는 책정된 수수료도 없이 서비스 차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보험 T/F팀은 4대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무소의 과다한 업무량, 정보접근 제한에 따른 업무집행의 어려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다.

팀장인 백정현 업무이사는 “회의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업자를 위해서다”라며 위원들이 4대보험 문제에 다각적인 접근을 할 것을 요청했다. 송재원 위원은 “(4대보험 업무에)개인 사무소는 자격이 안되고 세무법인만 되는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며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시도했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오후엔 T/F팀 일부가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했다. 세무사회는 이 자리에서 합리적인 4대보험 대행 업무를 위해 취합한 사업자 애로사항 등 현행 체제의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세무사회의 개선사항을 정식 건의서로 받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선 앞으로 업무 협의를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T/F팀은 오는 7월 7일 근로복지공단과의 간담회에 이어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세무사의 4대보험 업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