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올해 보험료가 보험사와의 재협상 끝에 전년 대비 5% 인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보험사측과의 2011년 세무사배상책임보험 요율 협상에서 보험사측이 제시한 20% 인상안에 대해 경기침체로 인한 세무사사무소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동결 내지 소폭 인상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이 누적손해율을 근거로 20% 인상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보험료를 전년 대비 5% 인상하는 조건을 수용하고,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인 사고 회원에 대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보험회사의 조건을 수용하여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협상에 따라 무사고자 할인율 및 사고자 할증율, 공동보험(co-insurance)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직전 3개년간 사고 발생건수가 3건 이상이며, 3년간 손해율 500% 이상인 회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극소수의 사고 회원이 전체 보험요율이 인상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당 회원은 3년간 보험가입이 제한되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요율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회원이더라도 세무사회가 운영하는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지만 개별적으로 보험사를 선택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사고청구자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있어서 보험사와 피보험자(세무사)가 85:15의 비율로 공동 부담토록 하는 ‘공동보험제’의 비율조정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비율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공동보험제(Co-Insurance)’는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가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세무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2011년 6월 30일 현재 ‘세무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회원수는 5084명(법인 242개 포함)에 보험료는 24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가입에 따른 상담은 보험중개회사 록톤컴퍼니즈코리아(02-2011-0300, 0351∼3)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559호(20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