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15일 통일재원안으로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일종의 통일세 개념인 세금 부과 등 큰 틀에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막바지 작업 중인 통일재원안 윤곽을 밝힌 것이다.

그는 "남북협력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또 하나로 일부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세금이 포함되더라도 서민에게 부담이 크게 안가는 쪽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은 1월 통일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통일세를 부가하는 내용의 통일세법안과 통일세관리특별회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일세 법안은 통일세 납세대상을 소득세, 법인세, 상속ㆍ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는 한편 세율은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세 및 증여세액의 5%로 정했다.

통일부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등과 통일재원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정부안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