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지난 6월에 건의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을 일치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3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송기한을 5일 정도 차이를 뒀는데, 이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정에서 납세편의를 위해 시차를 뒀지만, 오히려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로 발급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기한은 ‘다음달 15일’로 5일간의 시차가 있다.

이 탓에 일부 사업자는 전송기한 뿐만 아니라 발급기한도 늦춰진 것으로 오해해 발급기한을 넘겨서 발급,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1%)를 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세청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된 지난해부터 기업 담당자의 실수로 이러한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의 일치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전송기한을 일치시킨다고 가닥을 잡았지만 발급·전송기한을 ‘10일’로 할지, ‘15일’로 할지에 대해선 고심 중이지만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발급과 동시에 전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그때 그때 자료상을 색출하겠다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현행대로 차이를 둘 지, 발급·전송기한을 ‘다음달 10일’에 일치시킬 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6월 세법개정 건의안을 통해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전송시기의 불일치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건의안에서 세무사회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각각 15일과 10일로 차이가 있어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므로 이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신문 제562호(201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