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세무사등록증이 세무사회장 명의로 발급되고 있다.

지난 4월 세무사 등록업무 이관 등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세무사 등록업무가 세무사회로 이관돼 본격적인 발급업무에 들어갔다.

세무사등록증이 세무사회장 명의로 발급되는 것은 세무사제도 도입 이후 최초이며, 지난 10일자로 신규 17명, 갱신 27명 등 총 44명의 회원에게 세무사회장 명의의 등록증이 발급됐다.

세무사등록 업무가 세무사회로 이관됐다고 해서 등록절차 등 기존의 등록업무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세무사 등록서류 접수는 종전과 같이 해당 지방세무사회에서 하며, 단지 접수된 서류가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국세청장의 날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에서 처리된다는 점만 바뀌게 된다.

등록업무 이관과 관련해 정구정 회장은 “절차상의 큰 변화는 없지만, 세무사 등록업무가 세무사 관리·감독의 기초가 되기에 추후 징계권 등 다른 권한까지 위임받을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며 “세무사와 세무사회 위상제고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무사 등록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역량에 맞는 자율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세무사시험합격자의 등록 접수절차 또한 세무사회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됨으로써 한결 간편해졌다.

이전에도 등록업무 대부분을 세무사회가 맡아서 수행해 왔지만, 국세청장의 승인을 위한 서류 발송 등 등록증 발급까지 과다한 시일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한편, 세무사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이 세무사회를 통해 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아니다.

세무사회로 이관된 세무사 등록업무는 현재 국세청의 세무사등록부 대상자 가운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세무사시험 합격자(국세행정경력 자동자격취득자 포함)’이다.

 

세무사신문 제562호(201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