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세무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 사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7년간 발생한 사고 건수는 총 1037건이고, 이 중 소득세 분야의 사고율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고가 32.1%, 법인세 18%, 증여세 4.7% 등의 순이었다.

세목별로 사고유형을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점차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고는 신고누락 또는 지료누락 등으로 집계됐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사고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적은 건수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또는 이중입력 등의 입력오류, 자료분실 등 세금계산서 관련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환급대상 판단 오류나 사업자등록지연, 세법적용 오류 등의 사례도 보였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오류가 발생하면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고액사고가 많은 세목으로 계산착오나 평가착오, 비과세여부 판단의 오류 등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발생 건수는 지난 2004년 79건에서 2006년 128건, 2008년 183건, 2010년 196건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무사손해배상책임보험을 맡고 있는 록톤컴퍼니즈코리아 관계자는 “사고건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많은 반면, 사고 건수는 작지만 양도소득세나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적은 건수에 고액의 배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세무사들의 과실로 인해 다수의 세무사가 보험요율 상승의 피해를 입는 만큼 사고사례 등을 참고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62호(201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