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경운기 또는 트랙터의 후미 좌우에 부착하는 부속품(경광표시)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배상해 준 차량의 수리 및 렌트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

 

세무사신문 제562호(201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