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고충조정위원회(위원장 임정완)는 지난달 25일 10명의 위원과 1명의 변호사를 임명(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임정완 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과 1건의 조정사항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충분한 정황 파악과 냉철한 판단으로 납세자와 세무사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함으로써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운영방향을 정했다.

회의에 앞서 정구정 회장은 “대외적인 행사가 많은 시기”라며 운을 뗀 후 “이럴 때일수록 회원들의 참여와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회장은 “대외적으로 신뢰를 얻으려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명의대여 등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외면해선 안된다”라며 각 위원들에게 “99.99%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호함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신뢰 제고를 위해 “납세자와 세무사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들의 열정을 당부한 임정완 위원장은 스스로를 “열정은 있으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겸허함을 보이며 각 위원의 도움을 당부했다.

이에 권영갑 제2소위원장은 “세무계에 30여년 몸담은 노하우”, 외부위원을 맡은 강유진 변호사는 “부족한 세무지식을 대신할 수 있는 분쟁 관련 법률지식” 등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분쟁고충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는 납세자와 세무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로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반영한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63호<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