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신청기한 도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배상

○ 2009.12월 납세자 A는 B세무사무소에 상가건물분양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를 문의하고 등록대행을 의뢰함.

○ 담당직원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 중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요청했으나 잔금미납으로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라는 답변을 듣고 사업자등록신청업무를 연기함.

○ 미완성된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간과한 채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이 도과하여 받지못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액  22,065,585원을 A가 B사무소에 손해배상 청구함.

○ A의 매입세금계산서 전달 불투명 등 과실 적용 인정으로 11,032,800원 배상함.

 

 

[사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고누락

○ 2009.9월 C세무사무소는 D사의 폐업 통보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함.

○ C사무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일반우편으로 세무서에 송부하고 H사에 납부서를 전달했으며 당시 D사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납부하지 않았음.

○ 2010.10월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음을 확인, D사는 신고 누락에 따라 가산세 9,096,428원을 손해배상 청구함.

○ 가산세 9,096,428원 중 7,799,330원이 손해액으로 확정, 손해배상액을 지급함.

 

세무사신문 제563호(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