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인상하였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1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개인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였으며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는 종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하였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정구정 회장이 2003년 회장에 당선되어 세무사들의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강력하게 관계부처에 요청하여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정구정 회장이 다시 회장에 취임하여 개인세무사와 세무법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 한도를 인상시키므로 회원들은 인상된 금액만큼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었다.

회원들이 평균 세무사회에 1년간 회비를 약 70만원을 납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다면 회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는 금액은 사실상 세무사회에 회비로 납부하는 것을 충분히 보전 받는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한편,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세무사회가 건의한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과 관련,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발급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발송기한도 조정했다.

현재는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급일의 다음날’로 조정된다.

또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세법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특수관계가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특수관계인’ 정의를 신설했다.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했다.

개별 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정의된 ‘특수관계인’을 인용하되, 각 제도의 취지상 범위 조정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로 규정하기로 했다. <2011년 세제개편안 17면∼25면 참조>

 

 

세무사신문 564호(201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