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13841)는 지난달 25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진환 세무사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주주유한책임을 중심으로’ 주제의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다.

그는 논문에서 “현행 상법에서처럼 주주유한책임만 강조하면 주주는 법인격을 남용해 유한책임의 효용성 이상의 부작용을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주주의 투자목적이 단순투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세무사신면 제564호(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