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핵심인 법인세율 인하(과표 2억원 초과 25%→22%) 효과가 법인세 부담액 축소라는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실제로 지난해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들의 법인당 총 부담세액이 2008년 대비 평균 3억원 이상이 감소했다. 또한 이들 법인들의 실효세율도 2008년보다 4%p 가까이 낮아졌다.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은 5만735개로 총 26조637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당 총 부담세액은 5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엔 각각 7억7000만원과 8억7000만원이었던 이들 법인들의 평균 부담세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미친 2009년 7억4000만원으로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감세(25%→22%)가 본격 적용된 지난해에는 2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 총 부담세액이 평균 5억6000만원까지 낮아져 2008년과 비교해 평균 3억원 이상 부담세액이 줄어들었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들의 실효세율은 2007년 20.7%, 2008년 20.9%, 2009년 20.1%, 2010년 17%로 감소했다.

법인세 신고기업들 중 흑자법인수는 2007년 25만1661개에서 2008년 26만8323개, 2009년 27만7524개, 2010년 29만6505개로 꾸준히 늘어났다.

 

 

 

세무사신문 제565호(2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