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0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최근 6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3,47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 8,28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내역 및 추징세액’ 결과에 따르면, 05년의 경우 고소득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094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06년의 경우 조사대상이 993명으로 급증, 5,615억원을 부과함으로써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부과율을 보였다.

07년들어서는 574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3,728억원을 부과한 뒤, 08년에는 482명에 대해 3,019억을 부과했다.

09년에는 28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261억을 부과해 부과세액이 감소세를 보이다, 2010년 451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2,030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금년 상반기 현재 274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돼, 총 1,534억이 부과함으로써, 국세청은 지난 0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3,47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 8,281억원을 부과하는 실적을 올렸다.

세무사신문 제565호(2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