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세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이 수행하고 있는 체납징수 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공공기관인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징수업무를 독점 위탁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도 반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심의하게 될 기획재정위원들이 비판적 의견을 쏟아냈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세 체납 징수업무를 납세자 보호 및 불법추심이 우려돼 민간에 맡길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지나친 기우인지 새빨간 거짓말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재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미국의 실패사례’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캠코에 독점 위탁하려고 하지만, 캠코 마저도 2002년 이후 민간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 스스로도 채권추심 인프라가 부족해 민간추심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캠코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국가채권 징수업무를 위탁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것.

이 의원은 "캠코가 조세체납채권 5조원∼30조원을 수탁할 경우 신규 충원인력만 1000명∼6000명이 필요하다”며 "체납징수업무를 캠코에 독점 위탁하는 것은 비효율을 피하려다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청의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조세채권이 무려 35조6000억원으로, 연 평균 7조1000억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지는 셈”이라며 “고질적인 조세 체납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이 존재하는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힘을 보탰다.

오 의원은 "정부가 체납세금의 징수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다며 캠코에 위탁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캠코는 정부의 출자지분이 82.56%인 정부출자기관으로 민간의 창의와 경쟁원리를 도입해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캠코에 수탁회사를 한정할 경우 이는 ‘독점위탁'이며 이에 따른 고액의 수수료 책정으로 비효율적 운영이 예상된다”며 "캠코에 위탁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특히 “캠코가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독점 위탁받는다면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2008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는 공사의 기능 중 민간과 경쟁하는 기능은 축소한다는 방침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565호 2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