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세무사업무수행기준’ 제정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세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무사 업무수행기준’이 제정된다.

세무사회는 지난 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세무사 업무수행기준 제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납세자와의 분쟁이나 법적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세무업무를 하는데 있어 명확한 업무수행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회원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유사 자격사인 공인회계사의 경우 감사업무기준서를 비롯한 업무기준서가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준거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에 비해 세무사는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는 탓에 업무수행 간에 납세자에게 신뢰성을 얻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는 업무영역의 확대를 모색하는데도 제약이 되어 왔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업무수행기준 제정을 통해 세무사의 업무확대를 도모하고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무수행기준이 최근 들어 일부 연예인들이 세무조사의 책임을 세무사에게 덮어씌우고 발뺌한 것처럼 분쟁소지가 있는 사건 발생시 세무사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확한 준거가 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업무수행기준 제정을 위해 책임연구원에 김연정 업무기준소위원장, 공동연구원에 각각 국심근·김인수·송영주·오성열·여지윤·이영은 법제위원 등으로 구성한 법제위원회 업무기준소위원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자들은 오는 11월까지 약 2달에 걸쳐 ▲납세자와의 관계정립 ▲업무의 수임과 계약 ▲계량적·비계량적 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 ▲증거의 문서화 ▲세무대리업무 책임 및 의견표명 방식 등 5개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업무수행기준의 초석을 쌓는다.

또 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2011.5.20) ▲인증업무 개념체계 등 6개 기준제정(2006.1.24) ▲가치평가 서비스 수행기준(2008.8.28)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기준(2003.12.11) 등 4개 기준과 변호사의 ▲변호사 윤리장전(2000.7.4)을 비롯한 각국의 변호사 직무 규칙을 앞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무사 업무수행기준의 얼개를 짠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은 12월경 법제위원회 전 위원에게 회부하고 의견을 보완해 전체 회의에서 공개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566호(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