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003년 이후 8년만에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은 지난 2003년 국회에 상정된 세무사법개정안을 표결하는 장면.

 

 

 

 

지난 200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던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가 8년만에 다시 추진된다.

2003년 정구정 회장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에도 변호사자격을 소지한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변호사·회계사가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이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변호사는 조정반 신청이 불가능해져 2004년 이후 합격한 변호사는 현재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달 17일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백재현 의원을 비롯해 김광림·김성곤·김영진·김진표·김태환·박준선·신학용·양승조·오제세·유선호·이강래·정양석·주호영·차명진(가나다 순)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발의했다.

백재현 의원은 “회계사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공인회계사에게 부여하는 세무사 자동자격은 폐지돼야 한다”고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은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회계사가 ‘세무사’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 회계사는 현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개정 취지이다. 즉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는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한다는 자격사제도(1시험 1자격)의 본질에 원천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세무사사무소 상호에 세무사 ‘성명’과 ‘자격’을 표기토록 하고, 세무사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와 업무제휴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세무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세무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세무법인의 지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 세무자문사 자격이 없는 자의 외국 세무자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를 차단키 위해 불법 세무대리의 사전행위로 금지되는 무자격자의 불법 광고·선전행위 등을 금지토록 하고,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사회 구현에 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67호(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