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청사 14층 회의실에서 국세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이종천 한국회계학회장 등 신임 위원들에게 국세행정위원회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방향과 내년도 국세행정 업무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이날 ▲납세자 중심의 조세 개념정립과 정책적 시사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체납세금 실태와 징수역량 강화 방안 등의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지난 8월 국세청이 주관한 공정세정 포럼에서 공론화했던 과세증명책임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의견들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국세청은 현재 과세 관청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과세 증명 책임의 일정부분을 납세자에게 전환시키거나 금융자료 등에 과세관청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간위원들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세법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향후 현금징수실적에 따른 ‘직원별 성과급 지급제’도입, ‘체납전담 콜센터’설치방안 검토,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분야별 특성화 등에 대해 심의하고 토론을 벌였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567호 (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