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0일 한국조세연구소 운영·연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책포럼 정기개최·학술상 제정 등 조세연구소의 새로운 연구방향과 역할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조세연구소 제2창립이 거론될 만큼 다양한 사업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조세연구소장인 정구정 회장은 위원들에게 “조세연구소가 세제 및 세정 발전을 이끌어 가는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조세·회계 분야의 최고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며 “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세무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연구위원들의 많은 노력과 지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구정 회장의 변화에 대한 의지는 이날 논의된 조세연구소의 사업계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8명의 운영위원과 15명의 연구위원 등은 이날 회의에서 ▲조세학 심포지엄 정기개최 ▲조찬 정책포럼 정기개최 ▲연구용역 발주 ▲‘조세학술상’ 제정 ▲전문학술지 발간 및 연구재단 등재 ▲세무사연구인력 DB구축 등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에 한정되어 있던 조세연구소의 기존 역할을 크게 바꾸기로 했다.

이중 조세학 심포지엄은 조세, 회계 및 재정분야 학문과 여론을 주도하는 학자 등 최고 권위자들의 회합과 교제의 장이 되는 동시에 세무사회가 납세자의 권리증진 및 올바른 재정정책 집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 2회 개최되며 제1회 심포지엄은 2012년 1, 2월 중에 1박 2일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또 조세·재정뿐만 아니라 경제일반 등 사회 각 분야의 시사성 있는 정책 및 이슈에 대해 정책당국이 책임자와 해당분야 최고 권위자가 발제하고 참석자들과 대안을 모색하는 조찬 정책포럼을 월례 또는 격월로 개최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회계 및 재정분야 최고권위의 학술상을 제정·운영하고 유관분야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술 진흥 및 전문가단체로서 세무사회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조세학술상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 ▲조세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지 발표논문 또는 미발표한 논문 ▲조세·회계 및 재정제도 및 행정 발전을 도모한 논문 등을 대상으로 매년 말 정기 심포지엄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조세연구소 용역관련 연구물과 세무사연구원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한 전문학술지를 발간하고 연구재단 학술지 등재를 추진하는 등 연구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연구수준의 질적 향상과 연구중심 전문가단체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위원들은 이번 사업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상임운영위원을 맡은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돌아오진 않지만 조세 분야의 학회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무사회의 지지층을 높여갈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심포지엄·정책포럼 등을 통해 외연이 넓어지고 결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난다”며 “이번 사업계획을 보니 반갑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연구소는 1986년 한국세무사회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민간단체 최초의 조세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그간 자체 연구용역의 수행은 물론 외부의 많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

세무사신문 567호(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