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세무사법 개정내용 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여 세무사법 시행령이 지난 5일 개정공포됐다.

 

개정 세무사법에서는 국세행정사무 종사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제도가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제도로 전환되고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와 국세행정경력이 20년 이상인 자의 2차시험과목 면제범위를 전체 4과목(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 2과목으로 정했다.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세무사자격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국세청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각각 6인으로 정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국세청장과 부위원장인 국세청차장,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1인,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국세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3인, 대학교수·세무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6인으로 구성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결정방식을 정부가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던 상대평가방식에서 2002년부터는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했다. 세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별로 1개만 설치하도록 했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세무사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사업 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액을 2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제 300호 (2000.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