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명 원
SBS 기자

 

올해 국세청 업무추진 계획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놓쳤던 세수 확보 대상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상가임대소득 탈루에 대해서는 첨단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 말로는 “이 시스템이 본격화되면 임대소득 탈루하던 건물주들 곡소리 날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시스템인데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지 취재를 해 봤습니다. 이례적으로 자세히 운영방식까지 들여다보게 됐는데 상당히 위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국토해양부 지리정보시스템(GIS)에다가 건축물 대장 정보, 국세청에 신고 된 사업자등록 정보, 임대소득 관련 정보(임대인,임차인 정보 포함)를 모두 결합시킵니다. 이러면 3차원 지도에 실사처럼 구현되는 건물을 클릭 한 번만 하면 온갖 임대정보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건물의 경우 색깔별로 임대료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빨간색은 월 1억 이상, 파란색은 월 5백만 원 이상 건물 등으로 나타납니다.

탈루가 의심되는 건물주를 적발하는 방식은 더 위력적입니다. 특정 지역을 마우스로 한꺼번에 클릭한 뒤 임대료가 주변 지역에 있는 다른 상가에 비해 현저히 싼 곳을 검색하면 해당 건물 또는 건물의 호수만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현저히 싼 곳의 기준은 국세청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입력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건물주 정보를 연동시키면 누구에게 얼마를 더 추징해야 하는 지도 한 번에 나타납니다. 국세청 직원은 이 정보를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만 해보면 되기 때문에 수고를 훨씬 덜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하고 있는 상가나 사무실 숫자를 속이는 방식의 탈루 의심 대상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비교적 임대가 잘 이뤄지는 상권 내에 있는 특정 건물을 클릭한 뒤 사업자 등록 신고 내역과 대조해 보면 그 건물에 사업자 등록 미신고 의심 대상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역시 국세청에서 현장 방문해 조사를 해서 탈루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1월 말부터 당장 강남과 서초지역에 이 부동산임대관리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이미 해당 건물 정보에 대한 입력은 끝났고, 시험 가동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남과 서초지역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어 국토해양부 지리정보시스템이 준비만 된다면 광역시급 대도시에도 차례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국 전 지역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변수는 국토해양부 지리정보시스템이 예산문제 때문에 지역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뒷이야기를 취재해 보니 이 시스템 마련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현동 국세청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G-20 회의 준비 당시 대통령 경호실에서 이 국토부의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경호하는 방법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이게 꽤 좋아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시스템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했고 내부 전산 팀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 내놓은 것입니다. 국세청장 관심 사안인 만큼 올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한 임대소득 탈루 적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세무 상담을 받는 건물주 가운데 주변 지역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임대 소득을 신고 한 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주변과 비슷하게 신고를 하도록 권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스템, 생각하는 것보다 꽤 위력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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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572호(201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