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국세청 전자세금신고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 .go.kr)를 이용함에 있어 접속에 어려움을 겪거나 내용 정정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과 제안은 총 118만5234건(민원 107만698건, 제안 11만5281건)으로 전년 대비 28.5% 증가했다.

이 중 국세청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의 4%가 넘는 4만9340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연말정산 관련 민원이 제기됐으며, 홈택스 불편 관련 민원이 새로이 등장했다. 홈택스 관련 민원은 국세청 관련 민원의 16.5%에 달하는 8157건이다.

홈텍스 이용자들은 "로그인이 잘 안된다”, "글자 크기가 작고 화면이 조잡하다”, "내용 정정하기가 어렵다”, "다운받기가 힘들다”, "사용 중 갑자기 다운된다” 등 사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중앙부처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기관은 경찰청으로 총 11만862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다음으로는 국토해양부 8만3784건, 고용노동부 8만1489건, 국방부 5만4824건 순이었으며, 국세청은 4만9340건으로 국방부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았다.

정부민원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찰과 관련한 민원이 전체의 1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노동과 관련 민원 6.0%, 보건복지 관련 민원 5.2%, 교육 관련 민원 4.5%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특성을 정밀 분석해 관련정보를 각 부처에 신속히 제공하고, 이를 제도개선과 연계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