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최근 야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재벌세' 도입 문제와 관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위축 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재벌세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규제 혹은 중과세”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모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대기업집단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계열사에 투자할 때 발생되는 차입이자비용을 세법상 손금처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소득세와 달리 적어도 법인세만은 세계적인 기준에 맞게 되도록 감세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박 장관의 지론과 정반대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야당 정책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현행 배당관련 법 규정도 국제적인 수준보다 지나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자회사 수익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제도가 국제표준에 비해 지나친 측면이 있다. 차입금 가운데 주식취득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과세도 현재 국제기준보다 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행 법 규정의 과도한 규제부분도 보다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업에 과도한 규제가 더해질 경우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인식에서다.

 

세무사신문 제573호(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