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999년 제2의 개청 이후 10여년만에 제3의 개청에 버금가는 조직확대를 현실화했다. 국세청 직제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4월3일 시행을 목전에 두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산국세청 1급 지방국세청 승격, 중부국세청 조사4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국세청 직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부산국세청이 1급 지방국세청(고위공무원단 나급→가급)으로 올라서면서 국세청은 십수년 숙원을 해소했다. 부산국세청 산하 국장급 일부(징세법무국장, 조사1국장)도 서기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부산국세청 산하 5개 국 단위 조직 중 1개 국을 폐지, 4개 국 체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부산국세청은 징세법무국장(고공단)-세원분석국장-조사1국장(고공단)-조사2국장 체제로 개편된다.

이와 함께 중부국세청 산하에 인천과 경기 북부지역 세정을 전담할 조사4국이 신설된다. 조사4국장 고위공무원 TO도 확보, 일거에 3개의 고위공무원 TO를 확보해 향후 고위직 인사 적체현상 해소에도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부국세청 조사1국 산하에 ‘국제거래조사과'가 신설되고 현재 본청 T/F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첨단탈세방지센터가 서울국세청장 직속의 ‘첨단탈세방지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된다.

분당과 화성지역을 전담하는 분당세무서, 화성세무서가 신설돼 현재 107개 세무서 체계가 109개 체계로 확대된다. 부산 금정지역 세원확대를 감안, 금정세무서 산하 ‘양산지서' 또한 신설된다.

또한 현재 사무관급이 보임되는 김포(서인천 산하), 광명(시흥 산하), 하남(이천 산하), 양산(금정 산하, 신설) 등 4개 지서장은 복수직 서기관(4,5급)을 보임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