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금을 체납했으면서도 국내외에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반사회적 부유층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한 국세청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의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하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근절을 다짐했다.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17개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해 만든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전국에서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 인력으로 짜였다. 이들은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된다. 서울청과 중부청에는 이들을 지원할 전담 변호사가 배치된다.

이들이 역점을 둘 부분은 ▲숨긴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신종 수법 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역외 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의 재산추적이다.

부동산 투기자,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대기업 사주로 호화ㆍ사치 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고액 체납자에게는 서면분석과 금융조회, 현장 추적활동을 다각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75호(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