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2서468
[일자] 2012.03.05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단순 착오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를 전송하지 않은 사실은 단순 착오로 보기는 어렵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도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에서 이벤트업, 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처별 명세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2011.11.9.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O,OOOO(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출처별 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제4항의 단서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상공회의소의 전자세금계산서 무료발급서비스 프로그램 ‘코참빌’에 의해 생성된 세금계산서로 동 세금계산서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동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을 뿐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모든 세금을 적법하게 납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신고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2010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시범운영 중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정부의 세정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잘못 인지하여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보아(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의 형태로 발급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일반세금계산서로 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처별 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보기 어려운 바, 이를「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제4항의 단서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 점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아 이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일부를 누락하여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2.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④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④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0조의3【가산세】⑤ 법 제2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이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 세금계산서의 상단 오른쪽에는 “전자세금계산서”, 하단 중간에는 “본 계산서는 부가세법에 의하여 발생한 전자세금계산서”, 하단 오른쪽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처별 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착오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며, 2010년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시범운영되는 시기였으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출처별 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급하면서「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를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2010년이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처별 명세를 기재하지 않아 이에 대해「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구3772, 2011.12.23., 참조).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