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수출기업 대상 FTA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정부 및 여러 공공기관에서 중복 실시하던 FTA 컨설팅의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련 12개 부처 및 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TA 컨설팅 이력 관리 시스템 추진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 차원의 FTA 컨설팅 사업은 관세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원산지정보원,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등 5개 기관에서 실시 중이다.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는 FTA 활용진단,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지원 등으로 유사하며, 컨설팅 대상 기업의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중복 지원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진행한 FTA 컨설팅 사업에서 전체 지원대상 기업 1908개 중 104개 기업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중복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수혜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는 5개 기관의 지원대상 기업정보, 컨설팅 내용·단계, 컨설턴트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하나로 취합하는 ‘FTA 컨설팅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원기업들의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연계하는 등 성공적인 컨설팅 사례 발굴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병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정부 예산 2억원, 무역협회 지원금 2억원 등 총 4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각 부처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FTA 컨설팅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부처별 지원기업 중복을 막고, 컨설팅 소외부문도 방지하겠다”며 "각 기관별 사업연계와 역할분담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FTA 활용 성공사례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