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정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유공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962년 창립 이래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납세자 권익보호, 세정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세무사 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40%에 불과했던 소득세의 자진 신고율이 이제 95%까지 높아졌고 전자신고 이용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조세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의 성실 납세를 유도해 온 세무사 여러분의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그만큼 높지 못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아직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조세 형평성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공평 과세와 성실 납부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 고의적 체납 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들이 조세정의를 실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의지입니다.

 

지난해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온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1조 7천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해 도입된 ‘성실신고 확인제’ 역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여러분에게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임무가 부여된 만큼 앞으로 공정사회를 위해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무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유럽연합, 미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세무?회계 서비스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많은 외국 법인이 한국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도 국제적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세무사 여러분의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직업 윤리관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에서 공익재단법인을 만들고, ‘100만 시간 재능기부’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눔과 봉사를 통해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선진일류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큰 바탕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지난 50년간 세정 선진화에 힘써 주셨듯이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한국세무사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30.

국 무 총 리  김 황 식

 

세무사신문 제579호(20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