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다소 완화했던 가업상속 세액공제 요건을 추가 완화하고, 공제율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울샤프중공업(주)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근우 서울샤프중공업(주) 대표이사는 박 장관에게 “현재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면 상속세만 50%에 달한다”며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상황으로 가업을 상속할 수도 상속하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박 장관은 “가업상속공제는 지난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상당히 확대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가업 상속시 부담할 상속세가 많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업상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국회와 좀 더 협의해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율을 100%로 늘리고 공제액을 500억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율 70% 및 공제한도 300억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581호(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