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상황이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5월까지 국고로 들어온 세수는 당초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192조6000억원의 47.3% 수준인 91조1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48.1%), 진도비가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유로존 재정위기와 글로벌 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와 소비위축에 따른 국내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세수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어서 국세청은 하반기 강도 높은 세수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 실적(180조2000억원) 대비 12조4000억원(6.9%) 증가한 192조6000억원. 이 가운데 지난 5월 현재 세수실적은 91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진도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소폭 하락한 47.3%.특히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편성시 예측했던 경제성장률(4.5%)과는 달리 올해 1분기 실제 경제성장률이 2.8%에 머무는 등 전반적으로 세수여건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
이 국세청장은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 발굴과 세수 변동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치밀하게 세수를 관리하겠다"며 "신고후 신속한 사후검증과 공정한 세무조사 운용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국세청장은 이어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를 지속 실시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소셜커머스 등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초부터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 올해 6월까지 전자상거래, 파워블로거 등에 대해 총 73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또한 거주지국 위장,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 등을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지난 2월 출범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재산은닉 공모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법인 조사대상 연도를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대주주 등 관련인 동시조사, 금융추적조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탈세 및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를 할 계획이다.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사채업자, 불법다단계판매, 폭리 상조회사 등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85호(20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