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방학 이후 학기초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2학기 교육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과다·고액 입시학원에 대한 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국세청을 중심으로 집중관리에 착수한다.

대학생 기숙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 홍제동에 수용인원 1000명에 달하는 대학연합 기숙사도 준공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교육물가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학기 교육물가 안정 추세를 2학기에도 이어가기 위해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특별단속을 통해 과다·고액 교습비를 챙기는 사설학원 등을 국세청에 통보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원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한 학원정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는 등, 학원비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영·유아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한 유치원에는 운영지원비 지원을 중단하고, 유치원 등이 의무적으로 보육료 상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한 벌에 수 십 만원을 호가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있는 교복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교복물려주기 운동’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과서 가격은 쪽당 단가 상한제를 실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참고서 가격도 하반기 EBS 교재가격을 2.1% 인하하는 등 인상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 달에 40∼50만원 이상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대학교 학생들이 공동 입주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를 확충한다.

현재 단일대학 중심으로 지원되는 대학생 기숙사 확충 사업을 연합 기숙사에도 지원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택기금 등 저리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국유지에 총사업비 255억원을 투입해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의 연합 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립대학들이 연합 기숙사 건축비 일부를 분담하거나 기숙사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학생들이 부담하는 연합 기숙사 비용을 현행 2인실 기준 월 24만원(일반대학 기숙사)에서 월 19만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들의 연합 기숙사 건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 평가시 기숙사 운영 예·결산 내역 공개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기숙사 관련 점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86호(201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