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중2957 (2012.08.3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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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의 11.11.1.자 확인서에 의하면 08년도 OOO에 근무하였고, 당시 사장이라고 호칭하는 최OOO(유OOO의 의붓아들)으로부터 주주등재를 요청받아 인감증명서, 도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었으며, 종업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주주등재를 허락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도 모르게 주주가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대표자의 지분이 실제 70%임에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소유지분을 45%로 신고함으로써 대표자 유OOO이 과점주주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도 가능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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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1.9.29.～10.18.까지 (주)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자 유OOO(이하 “명의신탁자”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 주식 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주식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2.1.3. 청구인에게 2008.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겸 사주인 최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관할세무서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 주식으로 신고하였고, 조사담당공무원이 2011.11.1. 청구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임의로 종업원 입장에서 회사책임자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주주로 등재하도록 허락하였다는 문구를 작성해 와서 서명날인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사내이사가 된 과정,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제공한 경위 등을 듣고 나서는 법인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등의 말로 안심시킨 후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내용도 읽어 보지 못한 채 서명한 것이므로 동 확인서는 진정 성립된 문서로 볼 수 없으며, 추후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언제 주식을 받기 위하여 인감증명 등을 최기선에게 건네 주었다고 말했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하였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확인서는 단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증빙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최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도 모르게 주주명부에 등재한 이유는 주주명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며, 청구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최OOO은 청구인이 월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위와 같은 모든 행위는 청구인도 모르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몰래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관할세무서에 주식변동신고를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표자 유OOO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주주명부상 등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몰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고 주식변동신고를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최기선으로부터 주주등재를 요청받아 적극적으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도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도록 승낙하였으며 대표자의 지분이 실제는 70%이나 명의신탁을 하는 방법으로 45%로 신고하는 등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등재함으로써 결손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11.18) 등에 의하면, OOO는 OOO의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등기 후 토지를 양도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과 2008년도에 호황기를 거친 이후 부동산경기 둔화로 폐업하였으며, 세원정보 분석결과 매출원가 과다계상 혐의가 있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대주주인 대표자 유OOO이 주식 2,500주(평가액 OOO원)를 청구인에게 주식매매계약을 가장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OOO의 2006년～2008년까지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 (O, OO,OOOO)
(3)청구인은 최OOO이 본인도 모르게 관할세무서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 주식으로 신고하였을 주장하면서 최OOO의 각서 및 경위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최OOO이 2011.11.9. 작성한 각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을 OOO의 이사로 등재하되, 추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발생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각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최OOO의 수차례에 걸친 회유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재를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교도소에 수감중인 최OOO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경위서를 징취하여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최OOO의 수차례에 걸친 회유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재를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교도소에 수감중인 최OOO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경위서를 징취하여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인 경영자겸 사주인 최기선이 청구인도 모르게 관할세무서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 주식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1.11.1.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8년도에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하는 OOO에 근무하였고, 당시 사장이라고 호칭하는 최OOO(대표자 유OOO의 의붓아들)으로부터 주주 등재를 요청받아 인감증명서, 도장 맟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었으며 종업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주주 등재를 허락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도 모르게 주주가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대표자의 지분이 실제는 70%임에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방법으로 소유지분을 45%로 신고함으로써 대표자 유OOO이 과점주주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도 가능하게 되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TARGET="_self">「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