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된 힘으로 50년 제도개선 성과 지켜나가자”
“희망의 100년 위해 ‘상생과 공존의 틀’ 구축해야”
“공익재단 나눔 실천 통해 존경받는 자격사가 되어야”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 세무사 위상 높여줄 것”

 

 

 

정 구 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내빈여러분

오늘 뜻 깊은 세무사제도 창설 51주년 기념식과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 창간 기념식을 존경하는 내빈여러분과 회원여러분을 모시고 거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념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내빈여러분과 회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내빈여러분

세무사제도는 1961. 9. 9. 법률 제712호로 제정 공포됨으로서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많은 역경 속에서도 세무사제도는 회직자 및 회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관계, 정계, 학계, 언론계 등에 계신 많은 분들의 지원 속에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지 못하였고, 조세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였으며,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가 수행하는 재무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세무사제도는 창립된 이래 지난 51년 동안 세무사제도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타자격사 들로부터 2종 자격사라는 소리를 들어 왔습니다.

 

즉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며,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가 수행하는 재무진단업무를 세무사는 수행하지 못하며,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면 조세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도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으니 세무사자격은 2종 자격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세무사들은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이래 지난 51년 동안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당하며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타자격사에게 침해당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꿈에 그리던 세무사제도 개선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만 회원님들의 단합된 힘으로 세무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꿈에 그리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였고, 세무사도 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세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제도  50년 3대 개선 목표를 성취하는 기적을 이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세무사제도는 창설 된지 51년 만에 세무사제도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게 되었으며, 우리 1만 세무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는 한편 세무사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게 되었으며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3년 개정한 세무사법에 의하여 2004.1.1.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매년 배출되는 2,500명의 변호사가 세무대리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게 함으로서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꿈에 그리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수행금지, 세무사의 재무진단업무 획득이라는 세무사제도 3대 숙원사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여러분들의 단합된 힘과 저를 포함한 회직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정계와 관계 등에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노력에 감동한 하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계와 관계 등에 계신 많은 분들과 하늘에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1975년 제12회 세무사시험에 최연소 합격하여 세무사의 길을 걸으면서 세무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드높이는 세무사제도의 정체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03년 제23대 세무사회장을 역임하면서 그리고 지난해 제27대 세무사회장의 소임을 맡아서 세무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이루지 못하였던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우리 세무사들이 꿈에 그리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였고, 세무사도 기업(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조세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게 함으로서 세무사회 50년 제도개선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경영지도사 등의 타자격사들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005년부터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토록 세법을 개정하여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적인 외부조정제도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2003년,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회원님들이 오늘날 개인세무사 4백만원 세무법인은 1천만원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으며, 개인세무사는 2백만원 세무법인은 3백만원을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받도록 하여 회원님들이 세무사회에 납부하는 연간 회비납부금액 이상을 보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제도는 세무사제도 창설 51년에 그리고 한국세무사회 창립 50년 만에 세무사제도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확립함으로써 세무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여 세무사의 자긍심을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는 50년 제도개선 목표를 달성하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회는 지난 4월 30일 자격사단체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함으로서 대내외에 세무사의 위상을 우뚝 세웠습니다. 특히 국무총리님과 정부고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151명 회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표창 등의 정부포상과 표창을 수여함으로서 세무사의 위상을 대내외에 우뚝 세우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하였다는데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제도개선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업무영역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타자격사 단체들은 빼앗긴 업무영역을 회복하자며 조직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앞으로 이해관련 있는 타자격사 단체들로 부터의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들께서는 단합된 힘으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시어 50년 제도개선 성과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제 우리는 도전과 성취의 50년을 넘어 희망의 100년을 향해 단합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세무사업계는 지난 50년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블루오션의 창출로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할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세무사업계는 회원들간의 무한 과당경쟁에 따른 보수덤핑 문제와 세무사사무소의 경력직원 인력난 문제 그리고 4대보험신고 업무대행에 따른 업무과중 문제 그리고 전산회계프로그램의 확보문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와 명의대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내부문제가 상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함께 희망의 100년을 향해 중지를 모으고 단합한다면 세무사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과 성취의 50년을 넘어 희망의 100년을 열기 위해서는 세무사업계에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개인 사무소를 세무법인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타자격사의 경우 개인 사무소를 대형법인으로 조직을 전환하고 있는 등 경제 환경 변화와 시대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격언처럼 변화해가는 세무서비스 시장과 회계서비스 시장 그리고 법률서비스 시장 등의 주변 환경 변화 속에서 시대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회원여러분께서는 개인 사무소를 세무법인으로의 전환을 그리고 세무사 1인 지점 세무법인을 최소 세무사 3인 이상의 지점 세무법인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등 세무사업계에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중지를 모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자격사’ ‘국가발전에 앞장 서는 자격사’ ‘나눔을 실천하는 자격사’를 지향한다는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 비전선언문 정신에 따라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투철한 직업윤리관과 독립성을 확립해야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자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도를 제고하여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회원님들로부터 모금한 9억원의 성금으로 8. 31.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나눔과 섬김이라는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자랑스러운 쾌거로서 우리 세무사들의 나눔을 실천하는 전령이 되어 국내외에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켜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는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설립과 더불어 앞으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을 높여줄 또 하나의 새로운 발걸음을 오늘 힘차게 내딛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간식을 갖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는 우리나라 조세학 발전과 학계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창간하는 것으로 앞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라는 학술지를 통해 우수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학계 및 세무사업계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게 된다면 학계와 세무사업계는 연구역량의 질적·양적 향상을 토대로 더욱 더 높은 수준의 학문적 능력과 실무적 역량을 향상 시킬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세전문가로서의 세무사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며 확고해 질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창간되는 ‘세무와 회계 연구’ 창간호에 옥고를 내어주진 교수님과 축하의 말씀을 보내주신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술지 창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김완석 교수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관계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창간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멀리 경북 예천에서 올라오신 우리나라 조세학의 거두이신 존경하는 이태로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학술지는 금년에 2회 발간하고 내년부터 연 4회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세무와 회계 연구’가 국내외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세무와 회계 연구’가 국내외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조세전문 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업계의 미래 과제는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세무사업계에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회원님들의 단합으로 이루어낸 50년 제도개선 성과를 잘 지켜 나가는 일입니다.

 

뭉치면 살고 흘어지면 죽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앞으로 단합하지 않으면 타자격사와의 생존권 경쟁에서 세무사제도를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회원님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루어낸 50년 제도개선 성과를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원님들께서는 세무사회가 50년 제도개선 성과를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단합된 힘을 세무사회 집행부에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의 모든 것을 바쳐 회원님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세무사업계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세무사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더불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오늘 세무사제도 창설 51주년 기념식 및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 창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9. 10.

한국세무사회 회장 정 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