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2013∼16년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보고한 가운데, 세제개편·세외수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 노력을 통해 총수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의 경우 세제개선 및 세정노력 강화 등을 통해 세입을 최대한 확충하고, 일몰제의 엄격적용 등 비과세·감면 정비와 함께,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감면율의 경우 2009년 15.8%, 2010년 14.4%, 지난해(잠정) 13.7%, 금년 전망은 13.4%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재정운용방향에 따라 감소세는 당분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등 기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세외수입의 경우 보유주식·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수입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은·기은 등 정부보유주식 매각이 적극 추진된다.

한편, 정부의 총지출규모를 보면, 각 부처의 2012∼16년 중기지출 요구는 당초 계획 대비 126조 1천억원 증액됐으며, 이는 2011∼15년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 4.8%를 크게 상회하는 7.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사회·경제여건 변화로 대규모 지출 소요증가와 더불어 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의무지출 증가율이 2011∼15년 총지출 증가율 4.8% 보다 1.5배 빠르게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신규 의무지출 도입 시 정확한 비용추계 및 별도 세원발굴 등 재원조달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의무지출에 대해 중장기 재정 전망을 실시해 재정위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성과관리 강화 등으로 재량지출 절감노력 제고와 함께, 집행 및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세출구조조정 추진한다.

 

세무사신문 제588호(201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