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중3082 (2012.10.0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참조결정] 국심2007중3972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종중 대표로, 2006.3.9. OOOOOOO OOO OOO 60 외 2필지 답 5,15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면 OOO리 산60-3 외 2필지 임야 3,226㎡(이하 ‘쟁점②   토지’라 한다, 쟁점①·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등기접수일 기준시가)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종중 부동산에 대한 특별감사 점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등기원인일’로 보아야 함]에 의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로 보고,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OOO원)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5.9.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98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5호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에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인 바, 여기서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다(재산 01254-4283. 1989.11.24.).

 

   쟁점토지가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등기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①토지의 경우 등기원인이 증여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등기원인이 매매로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라고 주장하나,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OOO시청에 제출한서류(확인발급신청서, 보증서) 및 청구인이 기 심판청구한 국심 2007중3972(2008.4.25.)의 청구취지 및 확인서 등에서 취득당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당시 종중일을 맡아보던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청구인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증여가 아닌 소유권의 환원이다.

 

  쟁점②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나,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 1967.12.24.부터 청구인이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등기절차나 원인이 부적합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례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등기원인일로 봄이 타당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특별조치법」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취득  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등기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①  토지의  경우등기원인이 증여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이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등기원인이매매로서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제1호에 의해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3.9. 쟁점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국세청장은 종중 부동산에 대한 특별감사 점검에 의해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등기원인일’로보아 2012.5.9. 청구인 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를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시기 및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고,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OOOO OOOO OOOOO OO

 

 

  청구인은「특별조치법」에 의해 쟁점①토지를 의제취득일(1985.1.1.)이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②토지는1964.12.24. 매매를 취득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해 OOO시청에 제출한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보증서(명의변경을 위해 쟁점토지 명의상 소유권자가 작성한 것임)는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OOOO OOOO OOO OOOOOO OOO OOOOO OOO OO

 

 

   청구인과 명의상 소유권자 등은 쟁점토지를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증여 및 매매로취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5) 한편,청구인이 OOO종중 소유농지인 쟁점①토지를 2006.3.9.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납부한 후, 2007.5.31. 쟁점①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억원(감면한도금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7.10.19.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0.10. 쟁점①토지는 대대로 내려오는 OOO 소유농지로 1965년 당시 종중이 미등록상태이므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어 종중일을 맡아 보던 청구외 안OOO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다가 1992.11.30. 법률 제4502호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1975.6.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종중의 운영 및 시제 등의 경비를 마련하기위하여 청구외 안OOO, 안OOO 등 종중원들이 계속 하여 농사를짓다가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 바, 우리 원은 2008.4.25.OOOOOO종중 대표 안OOO을 비롯하여 종중원안OOO, 안OOO 등이 자손대대로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문중대표인 안OOO의 통장사본에 쟁점①농지로부터의소출 및 수입,종중운영 및 금초, 시제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된것으로 보이는 금액의입·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의 양도대금도 종중대표 안OOO의 OOO 계좌에서 OOO종중명의의 OOO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종중대표 안OOO 및 종중원 안OOO·안OOO등이 쟁점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특별조치법」에 의해 쟁점토지를 소유권 명의변경등기시 제출한 쟁점토지확인서 발급신청서와명의상 소유권자 보증서상 의제취득일 이전에 쟁점토지를 수증하거나매매취득한 것으로 확인하였고,쟁점①토지와 관련한국심 2007중3972(2008.4.25.)에서 청구인의 주장(쟁점①토지는OOOOOO종중 소유농지로 1965년 당시 종중이 미등록 상태이므로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어 종중일을 맡아보던 청구외안OOO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다가 1992.11.30. 법률 제4502호의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5.6.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