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OECD 국가들의 세제개편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은 인하하고 부가가치세 세율은 인상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4일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등 대다수의 국가가 국제적인 조세경쟁 구도 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였다.

실제 캐나다(지방세 제외)는 2010년 18%, 2011년 16.5%, 2012년 15%로 매년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영국도 2008년 28%, 2011년 26%, 2012년 4월 24% 등 인하 추세다.

일본은 지난 99년 30%이던 법인세율을 금년 기준 25.5%로 낮출 예정이다.

그러나 칠레는 17%이던 법인세율을 2011년 20%까지 인상했다가 2012년 17%로 다시 환원했으며, 헝가리는 16%이던 법인세율을 2010년 19.0%로 올렸다.

아이슬란드 역시 18%이던 세율을 2011년 20%로, 멕시코는 28%에서 30%(2010년)로 법인세 세율을 인상했다.

이스라엘은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2011년 24%에서 2012년 25%로 다시 환원했다.

소득세 세율의 경우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해 인하하거나,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세율을 인상했다.

그리스는 최고세율을 40%에서 45%(2010년)로, 멕시코는 최고세율을 28.0%에서 30.0%(2010년)로, 영국은 최고세율을 40%에서 50%(2010년 4월)로, 미국 역시 최고세율을 35%에서 39.6%로 인상했다. 

반면 덴마크(51.59%→44.31%)와 핀란드(49.09%→48.98%), 이스라엘(46.0%→45.0%)은 최고세율을 인하했으며, 헝가리(18/36%→17/32%), 호주(38%→37%)는 소득세율 또는 중간구간 소득세율을 낮췄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아일랜드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인상하는 추세였다.

체코(19%→20%), 핀란드(22%→23%), 그리스(19%→23%), 헝가리(20%→25%), 멕시코(15%→16%), 뉴질랜드(12.5%→15%), 스위스(7.6%→8%), 영국(15%→17.5%→20%), 이탈리아(20%→21%)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했다.

아일랜드는 21.5%에서 2010년 21%로 인하했지만, 금년 이후 23%로 다시 인상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