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한층 내실화하는 등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8월 발표한 201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리기로 결정한데 따라,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박 장관은 장기화되는 유럽 재정위기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세 둔화의 여파로 한국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최근 세계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은 실업율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우리 경제는 일자리가 늘고, 물가안정이 이어지는 한편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가계수지와 소득분배 상황도 개선되는 추세며, 건전한 재정운용에 노력한 결과 3대 글로벌 신평사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연이어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장관은 여전한 세계 경제의 침체로 수출 및 내수가 부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고 평가하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줄고, 투자·소비심리 악화에 따라 내수도 부진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제활력을 북돋우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세제도 개선을 비롯한 5대 정책과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미래지향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해 조세제도가 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성 제고의 밑바탕이 되도록 하겠다”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열심히 R&D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거래 정상화 등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조세제도 개선 외에도 ▲재정투자 보강 및 내수활성화 ▲중장기 정책대응 역량 강화 ▲균행재정 기조 유지 및 재정의 적극적 역할 ▲글로벌 위상 제고 및 기업 해외진출 기반 확대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꼽았다.

박 장관은 "재정투자를 보강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며 "중장기 정책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및 공공기관 선진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대외건전성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에 대응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