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81% 가량이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세지원제도가 재벌기업과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직됐다.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1년 법인세 세액공제 총액은 7조3천303억원으로, 이 중 81.0%인 5조9천575억원이 대기업에 귀속되고, 나머지 1조3천727억원은 중소기업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조세지원제도를 통한 세액공제가 주로 재벌기업과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으며, 세액공제액 규모가 가장 큰 R&D관련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각각 62%, 89%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한 “2010년 소득금액 5천억원을 초과하는 44개 기업에 주어진 공제감면세액은 2조9천408억원으로 이는 전체 공제감면세액 7조4천14억원의 40%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2009년의 경우 상위 10개 대기업이 전체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53.2%를 차지해 대기업 편중이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공제액 규모가 가장 큰 A기업은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R&D 세액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정회사의 공제금액이 전체의 22.6%를 차지하고, 10개 대기업이 전체 R&D 세액공제 중 42%를 차지했다는 점도 밝혔다.

조 의원은 "기업의 투자 및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액공제는 필요하지만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세액공제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조세정의에 맞게 각종 공제제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