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3년간 법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해 왔으며,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이인영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09~11년 업태별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09년 법인사업자 2만735개, 개인사업자 4천771개 등 총 6천935개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2조5천506억원(법인2조735억원·개인4천771억원)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2010년 들어 크게 확대·강화돼 당해연도 법인사업자 4천430개, 개입사업자 3천624개를 대상으로 4조676억원(법인3조5천501억원·개인5천175억원)을 과세하는 등 전년대비 59% 이상 추징세액이 급증했다.

또한 2011년에는 법인사업자 4천689개, 개인사업자 3679개를 대상으로 5조1천613억원(법인4조4천438억원·개인7천175억원)을 과세해, 전년대비 26% 이상 늘어나는 등 2년 연속 두자리수 이상 추징세액이 증가했다.

 
2011년 각 업태별 추징세액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가 가장 높아 지난해 2천9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6천782억원을 추징했으며, 뒤를 이어 718개 건설업체에 대해 6천258억원, 1천429개 서비스업체에 6천32억원, 1천813개 도소매업체에 5천274억원, 기타 2천304개업체에 1조6천267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유형별 기획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 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고소득자영업자 2천148명을 대상으로 총 1조2천171억원을 과세했으며, 유통거래질서사범 215명에 대해 1천979억원, 민생침해사업자 860명을 대상으로 6천374억원, 역외탈세 440명에 2조2천857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