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는 전국 244개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민원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현대카드 등 10개 신용카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44개 지자체 민원수수료 결제시 카드수수료를 2% 선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민원수수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서울 등 93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만 받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이번 카드수수료율 일원화에 따라 지자체들은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올해말 19곳, 내년말 132곳에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말이면 전 지자체에서 1천원 미만의 소액 민원수수료까지 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카드결제에 필요한 단말기는 카드사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며, 카드결제수수료를 대기 위한 예산은 지자체 당 60만∼1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확대에 따라 민원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민원 수수료 출납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