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내년 기관운영 예산(세출예산)으로 올해 대비 5.5%(760억4100만원) 인상된 1조4468억2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이전이 예정된 국세공무원교육원 청사 건설비(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 211억4000만원을 합치면 총 예산규모는 1조4679억6200만원이다.

1일 국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내년 예산 중 70%는 인건비 예산(9808억7200만원)이며 나머지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 예산(1468억6000만원)과 세무행정과 관련한 각종 사업비 예산(3191억44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업비 예산 3191억4400만원은 ▲과세기반확충 ▲탈세대응강화 ▲체납징수관리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국세행정지원 분야 등에 골고루 배분, 사용한다는 방침.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TIS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국세행정지원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29.5%(1159억9900만원1489억9800만원) 증가했다.

한편 관세청도 올해 예산 대비 5.1%(215억6300만원)가 증가한 4455억7700만원의 세출예산을 국회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내년 예산은 인건비(2516억8900만원), 기본경비(276억7300만원), 관세심사 및 밀수감시단속 등 각종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1662억1500만원) 등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91호(20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