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경 서울청 산하 잠실세무서와 중부청 산하 포천세무서가 신설돼, 현재 전국 109개 세무관서가 11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2곳 세무관서 신설과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초 대통령령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작업을 거쳐 세무서신설이 확정된다.

잠실세무서의 경우 송파세무서 관할 구역을, 포천세무서의 경우 의정부세무서 구역을 일부 관할하게 됨으로써 징세행정 및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초 대통령령으로 세무서신설건이 확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개청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청사신축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임대청사 입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설될 세무관서장의 경우 이달말 ‘세무서개청 준비단장’ 성격의 예비세무서장 임명이 유력하며, 2월말 직원 정기인사때는 송파·의정부세무서에 초과인원을 배치한후 세무서 개청직후 재전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청 시기는 3월의 경우 법인세 신고, 5월은 종소세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4월 신설이 유력한 상황으로, 올해 화성·분당세무서 역시 4월 3일에 개청식이 실시됐다.

한편, 포천세무서 신설건과 관련 일부 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동두천시의 경우 의정부세무서 동두천지서가 운영되고 있지만, 포천세무서 신설로 동두천지서 폐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동두천지서 폐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세무서신설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로 불거진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무서신설작업은 지난 2007년 은평·잠실세무서 등 5개 신설건에 대한 예산심의까지 진행됐지만, 이듬해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작은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올해 화성·분당세무서에 이어 내년 잠실·포천세무서까지 최근들어 세무서신설건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