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창립5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0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회 50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약 200여명의 회원들이 심포지엄에 참석해 반세기 세무사의 발자취와 미래전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세무사회 창립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우택 교수는 ‘세무사회는 불가항력적인 난관들을 극복하고 50년 숙원을 이룩했다’고 밝히면서 세무사회 50년의 성과와 세무사제도 및 세무사회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이우택 교수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면서 세무사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우택 교수가 제시안 현안으로 ▲세무대리 용어의 폐해와 세무사 업무 재분류의 필요성 ▲세무사회 임의가입 및 복수설립허용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현대 조세환경과 세무사 조세소송대리의 필요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있다. 이 교수는 “세무사가 국가ㆍ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과소평가 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혀 참석자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우택 교수의 주제발표 후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인 송쌍종 교수와 김완일 세무사가 나섰다. 송쌍종 교수는 이우택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며 이제는 ‘성장’ 보다 ‘발전’ 에 집중할 때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세무사제도의 경우 양적 성장은 많이 됐으나 질적 발전은 아직 모자란다”면서 일본 세리사 도서관의 사례를 들었다. 송 교수는 “일본 세리사회 조세도서관에 가면 항상 20여명이 자료를 찾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런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완일 세무사는 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칭송하며 세무사 업무의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완일 세무사는 “2011년 정구정 회장님의 노력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당장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느끼지 힘들지만 학계나 학교를 가보면 변화의 조짐을 쉽게 느낄 수 있다”면서 “예전엔 회계사를 떨어지면 세무사 시험을 본다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엔 세무사만의 업무영역이 확고하기에 세무사 전용 커리큘럼이 유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표준산업기준표를 보면 세무서비스와 회계서비스가 같은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제기준과 어긋 난다면서 “UN산업분류표에서도 회계(862번)와 세무(863번)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으니 하루빨리 한국표준산업기준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우택 교수는 토론회에서 “세무사야 말로 국가 발전의 일등공신”이라고 역설했다. 

 

▲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 이우택 한양대 명예교수

▲ 김완일 박사(세무사) 

 

 

세무사신문 제599호(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