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박근혜정부의 재정조달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침체로 세수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무관과 직원 정기 전보인사를 지난달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징세업무에 돌입한 국세청 직원들은

 

‘세수확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최대 국정과제 앞에 잔뜩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본·지방청을 비롯해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속내는 ‘지난해 세수가 펑크 난데 이어 올해 경제상황도 만만치 않은데 과연 목표세수를 조달할 수 있을까?’라는 것. 세수확보 최일선에 있는 세무서 과장들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해 줄 것과, 신고후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점을 납세자들과 세무대리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정기인사와 함께 지방청 조사국과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중심으로 인력을 대거 보강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겠지만 세수확보에 있어 큰 비중은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통계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듯이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비중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1차로 가짜석유 불법유통혐의자 6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한 것.

국세청은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불법사채업자, 가짜석유,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와 관련된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천명했다.

일각에서는 “가짜석유나 불법사채업자, 역외탈세 등과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이 그대로 세수로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쏟아 부은 행정력만큼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대기업이나 호황업종, 중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분석과 함께 “수년째  기획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루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무조사 강화와 함께 신고 사후검증, 체납정리 업무도 예년보다는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납세자나 국세공무원이나 힘든 한해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