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국세청이 올해 세수고삐를 단단히 죌 것이라는 전망이 널리 퍼져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대기업 중심 세무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

8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청은 국내 담배업계 1위인 KT&G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T&G 세무조사는 담뱃값 인상문제가 여론화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조사배경에 더욱 궁금증이 일고 있다.

KT&G 뿐만 아니라 롯데호텔, SK케미칼, 코오롱글로벌, 동아제약, LG디스플레이, CJ E&M, 국민은행, SC은행, GS칼텍스, NHN 등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12월 대통령선거와 연도말 업무마무리, 2월 정기인사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조사행정이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다시 본격 재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는 서울청.중부청 등을 중심으로 지방청 조사요원을 대거 보강한 상태라 조사건수의 증가는 물론 조사강도 또한 예년보다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청과 중부청에만 무려 49개의 조사팀이 늘어났다. 올해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를 예고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대기업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해 왔다. 연매출 5천억원 이상 대법인의 조사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되 조사대상연도는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잡았다. 

또한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법인의 조사 비율을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올려 지난해 19.0%(추정치)까지 상향시켰다.  

올해에는 외형 300~500억원 중기업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기업에 대해 일선세무서가 아닌 지방청에서 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중부청 등 지방청 조사팀에서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향후 조사에 착수할 2~3명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분석작업도 병행하는 등 '광폭' 조사를 준비하는 분위기도 전해진다. 
세정가는 이같은 전방위 세무조사 압박을 세수확보, 경제민주화, 재벌 길들이기 등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