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향후 대기업,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등 탈세혐의와 규모가 큰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국세청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이 자칫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더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 국세청장은 최근 조사요원들의 세무조사 관련 뇌물수수 스캔들로 조직의 신뢰의 위기에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제시한 ‘세무조사팀 전담 특별감찰반’을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달 27일 수송동 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야한다”며 "외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세정활동이 강화돼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 치밀한 전략과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향후 대기업·대재산가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 가짜석유·자료상 등 세법질서 훼손행위, 지능적 역외탈세 등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 등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일련의 세무조사 비리사건에 대한 국세청 조직의 자정의지를 피력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민의 신뢰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자세를 견지해 주시길 바란다”며 “단 한건의 불미스런 일로 많은 직원들이 공들여 쌓은 성과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본인은 물론 조직 전체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힌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집중 감찰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조리에서 자유로워질 때 당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세무조사가 일부 제약될 수 있지만, 공정 투명한 조사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란다”며 조사비리 적발 시 향후 조사업무 배제를 의미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향후 국세청 조직의 미래상도 제시했다.

 
지금보다는 개방적이고 유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국세청장은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맞춰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자”며 “국민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국세청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결속력 강한 좋은 전통과 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국세청장은 “창의와 열정, 전문성을 토대로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공정·투명한 인사대원칙을 천명했다.

 

세무사신문 제601호(20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