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김덕중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날 김덕중 국세청장의 모두 발언과 인사청문회에서 김 청장이 밝힌 앞으로의 국세행정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주>

 

<김덕중 청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그리고 국민 여러분 !

저는 오늘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역량을 검증받고자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서게 되니 영예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 드리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복지수요의 충족,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되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9년간의 공직 경험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납세자가 자기 몫의 세금을 기꺼이 낸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국세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부여된다면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국세행정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납세자를 주인으로 섬기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납세자를 세정의 중심에 두고 납세자의 권익을 철저하게 존중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세정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내어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재정의 원천인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소재 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경영애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납기연장과 체납처분 등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확대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을 제때 편리하게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의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글로벌 세정외교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공정 과세로 복지재원을 원활히 조달하겠습니다.

최근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하경제를 그대로 둔 제도적으로만 과세를 강화하게 되면, 성실납세자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납세의식이 저하되어 국가재정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세금 부담을 위해서라도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자영업자의 차명계좌, 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경제와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가짜석유, 자료상은 물론 주가조작, 불법 사채업 등 반사회적인 지하경제에 대해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그동안 역점을 두어 구축해 온 제도적?행정적 기반과 국제공조 역량을 토대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하경제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물거래 인프라만으로는 숨은 탈세자를 찾아내어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액 현금거래 자료 등 금융정보를 과세목적에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다만,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층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여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

청장인 저부터 공사(公私) 생활에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국세공무원의 최고 덕목이 되도록 직원들의 자발적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내부 견제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임하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조사 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설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사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하겠습니다.

세무조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통계를 보다 폭넓게 공개하여 국세행정의 실상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적극 알림으로써 투명한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창의와 열정, 전문성을 토대로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직원과 자유롭게 소통하여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은 국세청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 직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내·외부의 고객과 소통하고 공정?투명하게 세정을 운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만여 국세공무원과 함께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국민의 준엄한 변화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신문 제601호(2013.4.1.)